채권 추심 중단
포기하지 마세요.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단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1. 채권 추심이란?
채권 추심이란,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임금을 압류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적 단계를 포함합니다. 먼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와 함께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이고 과도한 추심 연락이나 신체적 위협 등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법적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심 기관이나 채권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대리인 선임
2014년에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채권 추심 불가
현직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의 채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채권추심제한대상
채권추심제한대상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결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은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직접적인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2.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어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
|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5.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6. 금지명령을 받았거나, 파산 및 회생에 의해 면책된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거나 파산 및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된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
| 7.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중증환자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연대의 일환으로, 개인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
| 8.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은 제한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 불법적인 추심 행위의 종류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과도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적이거나 협박적인 언행: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신체적 위협이나 모욕적 언행, 명예훼손을 동반하는 추심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반복적이고 과도한 연락: 밤늦게나 새벽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추심 행위의 과잉으로 간주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채무자에게 법적 결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체포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거나 재산 몰수를 과장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채무 외부 공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 지인,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자산 접근: 법적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산에 접근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압류 명령 없이 임의로 재산을 차압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불법 추심 행위는 채무자가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나 추심 기관은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불법추심 대응요령
불법 추심 대응 요령은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무를 추심할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불법 추심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채무를 강제로 회수하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접근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정신적 안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요령은 채권자의 신분 확인에서 시작해, 채무 정보의 일치 여부, 채무 상태 점검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압박이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입금할 경우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고,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신분증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그가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합니다. |
| 채무 정보 확인: 채권자의 이름, 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본인의 채무 내용이 추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채무 상태 점검: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면책·개인회생·중증환자 등 해당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 가족 보호: 가족이라도 채무 변제를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
| 법적 조치 권한: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 대납 제의 거절: 채권추심자가 채무 대납을 제의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입금 시 확인: 입금하는 경우, 채권자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 변제 확인서 작성: 채무 변제 시 채무변제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자료 보관: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추심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신고 절차: 불법 추심행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
| 전문가 상담: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정신적 피해 주의: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추심 행위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령들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압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