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평소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이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일반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마비되고 더이상 채무의 지급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이상 회생의 가망이 보이지 않을때 이용되는 마지막 법률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자 및 주부 등 비사업자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및 금전을 차용하거나, 채무보증 등의 문제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충당하고도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그 정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간 상실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채무를 지고, 경제적 파탄과 동시에 절망에 빠진채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후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주변의 가족 및 친지 등 제3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보편적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로 넘어가 사건을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어느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만 다음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이익	내용
공·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법원에서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며,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파산후 모든 내용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면 위와 같이 기재된 모든 불이익은 소멸하게 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리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가 됩니다. 또한 복권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순번	장점
가)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나)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
라)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
마)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무관함
바)	재산 축적 가능
사)	본인명의 사업 가능
아)	자격증 취득 가능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면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책신청의 경우 개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편적으로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은 채무자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채권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신입니다.

순번	장점
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다)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신용카드대금, 금융권 대출, 대부업 및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액수 및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채무자, 채권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