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
빛이 없는 길을 걷는 듯해도,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개인 회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정신적, 육체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며, 이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하지 않도록 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일 경우 5억 원이며, 담보부채권일 경우 10억 원 이하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동법 624조).
개인회생 및 면책에 대한 신청자격은 일정하거나 꾸준하게 수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현재 지급불능의 채무를 가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개인에 한정하고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첨주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임을 증면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자격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꾸준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로서 현재 지급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등을 이용중인 채무자도 가능합니다. 그 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서 제출 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은 공무원 및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예로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인회생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우며, 신청 후 확정이 되는 기간이 무척 길다. 초기 신청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아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